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총정리

주택임대차계약신고방법,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면 꼭 읽어보세요.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어렵지 않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제가 직접 신고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의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강하게 보호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방법을 숙지하고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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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 임차인으로서 직접 신고 요청을 받았고, 실제로 해보니 처음엔 조금 헷갈렸지만 해보면 어렵지 않더라고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절차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선택 후 ‘등록’ 클릭
3️⃣ 신청인(임차인) 정보 입력
4️⃣ 임대인 정보 입력 (계약서 참조)
5️⃣ 임대차 물건지 주소 입력
- 자동으로 건축물대장 정보 연동
- '동명' 입력 항목은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

6️⃣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 주택 유형(다가구, 다세대 등) 선택
- 임대 면적과 방 개수 입력
- 계약서에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7️⃣ 계약서 첨부
- 반드시 스캔본(PDF 권장) 사용
- 핸드폰 촬영본은 반려될 수 있음 (CamScanner 등 활용 추천)

8️⃣ 임대료 및 보증금 입력
- 제주도처럼 연세 계약은 12로 나누어 월세 기준으로 입력

9️⃣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여부 선택
- 개인 간 계약 시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

1️⃣0️⃣ 전자서명 후 신청 완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사용 가능
- 계약서 원본이 있으면 임차인 1인 서명만으로 접수 가능

신고 후 주의사항

접수 후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를 진행합니다.
서류에 오류가 있으면 전화로 수정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저도 두 가지 요청을 받았는데요.

• 계약일 수정 요청
• 면적 누락으로 재신고 요청

이때 계약서 재작성 요청이 올 수도 있지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신고를 취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2025년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신고 취소를 선택했어요.

신고 대상은 어떤 경우일까요?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보증금과 월세 합산 기준 초과 시 신고 대상

과태료 기준은?

• 지연 신고(3개월 이하): 2만 원 이상
• 장기 미신고(2년 초과):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 가능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세요.

꿀팁: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

• 임대인 협조 없이 임차인 단독 신고 가능
• 계약서 스캔본 필수
• 면적, 임대료 등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
• 갱신계약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경우’만 선택

신고는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방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전세금 보호, 법적 분쟁 시 우선 변제권 확보 등 임차인에게 큰 혜택을 줍니다.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불상사는 꼭 피하시고,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를 마치세요.
저도 직접 경험한 만큼, 여러분께도 신고 과정을 미리 알고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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